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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탄핵심판 선고]尹 운명의 날…법의 심판만 남았다
[오늘 탄핵심판 선고]尹탄핵심판 선고일 전국 경찰 '갑호비상' 발령…서울에 기동대 1만4천명 배치
속보=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오전 0시부로 경찰이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했다.갑호비상은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다. 경찰관들은 연...
[오늘 탄핵심판 선고]계엄선포 적법성·포고령1호 적법했나··· 尹 탄핵심판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최대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 여부이다. 헌법 위반 여부에 더해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잘못인가를 판단해 최종 결론을 내린다. 헌법재판관들은...
[오늘 탄핵심판 선고]'파면'인가 '복귀' 인가···헌재에 달린 尹 운명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온 국민의 눈길이 쏠려 있다. '시대의 현자'들이 내놓을 결론을 놓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온다.■ '인용' 시 尹 즉각 파면=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구를 '...
[오늘 탄핵심판 선고]여야 막판까지 ‘기각·각하’·‘인용’ 놓고 총력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3일 막판 총력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기각 또는 각하를, 더불어민주당은 인용을 외쳤다. 국민의힘은 헌재 인근인 안국역 앞에서 시작한 '...
[오늘 탄핵심판 선고]헌재 선고 D-1…도청 앞 탄핵찬반 기자회견 '맞불'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며 강원도 내 탄핵 찬반 진영 간 대립 분위기가 최고조로 달아올랐다. 윤석열정권퇴진강원운동본부와 탄핵반대강원도민연합은 3일 강원...
[오늘 탄핵심판 선고]尹 탄핵심판 선고 불출석··· 관저서 TV생중계 지켜볼 듯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선고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이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오늘 탄핵심판 선고]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국정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 시급”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강원지역 주민들은 계엄 이후 혼란스러워진 정국을 바로잡고, 여야가 민생경제 회복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12월3일 계엄령 선포 이후 극심한 사회적 ...
[오늘 탄핵심판 선고]윤 대통령 탄핵 선고 직관하자…방청 신청 9만6,000명 몰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의 일반인 방청 신청 경쟁률이 4,818.5대 1을 기록했다.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5시 마감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반인 방청 신청에 9만6,370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추첨...
트럼프, 한국에 25% 상호관세 부과 공식 발표… 수출기업 초비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모든 국가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전면적인 글로벌 통상 전쟁을 선포했다. 한국에도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상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
강원지역 철강·알루미늄 수출 中企 60% “미국 관세 정책으로 수출, 매출 타격”
강원지역 철강·알루미늄 수출 중소기업 대다수가 관세 정책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
“강원을 푸르게 더 푸르게”…1호 산림이용진흥지구 통일전망대서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산림수도 강원을 푸르게 더 푸르게” 강원특별자치도는 3일 고성 통일전망대 일원에서 제80회 식목일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강원자치도를 비롯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고성군, 창간 80주년을 맞은 강...
의대생 복귀에도 강원지역 수업 정상화 '요원'
강원지역 의과대학 학생들이 복귀했지만 수업 참여율이 낮아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대 의대는 현재 온라인 수업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학생들의 실제 수업 참여 여부는...
역대 최대 규모 마약 적발…강원도 마약 반입·유통·제조 잇따라
강원도 강릉 옥계항에 역대 최대 규모의 마약이 밀반입됐다. 정부는 강릉에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국내 유통계획여부 등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시가 1조원, 6,700만명 동시 투약 규모=동해지방...
청명엔 맑고, 한식엔 비…강원 산불 비상경계 태세 돌입
절기상 청명인 4일 이름처럼 맑고 쾌청한 하늘을 보이겠다. 다음 날인 5일 한식에는 강원자치도 전역에 비가 내리겠다. 4일 아침 최저 기온은 태백이 영하 1도, 그 밖의 지역은 모두 영상을 기록하겠다. 춘천은 ...
산불헬기 운영비, 국비 지원하라”… 강원 시장·군수들 공동 건의
속보=강원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산불 진화 임차헬기 운영비에 대한 국비 지원 요청안을 채택했다. 도내 18개 시·군이 해마다 수십억 원씩 자체 예산을 들여 산불 헬기를 빌려 쓰고 있음에도 정부는 단 ...
대형 공사장 ‘화재불감증’ 여전…3년간 화재안전 위반 110건
강원특별자치도 내 대형 공사장들의 '화재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강원도소방본부가 도내 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화재안전조사에서 총 110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 화재 대응 체...
삼척시 원덕서 1톤 트럭간 충돌…1명 다쳐
삼척에서 트럭간 충돌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3일 오후 2시51분께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에서 직진하던 1톤 트럭과 좌회전하던 1톤 트럭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직진하던 1톤 트럭 탑승자 A(3...
헤어지자는 연인 협박·감금하고 스토킹한 30대 처벌
헤어지자는 연인을 협박·감금하고 스토킹한 3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특수협박, 감금,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밀린 임금받기 위해 음주운전한 50대 항소심 감형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음주운전을 했다는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원심판결을 파...
춘천 느린학습자 집단 학폭 관련 공정한 심의 촉구 집회 열려
속보=느린학습자인권보호시민연대는 춘천 A중학교에서 발생한 느린학습자 대상 집단 학교폭력 사건(본보 지난 1월7일자 4면 보도)과 관련해, 3일 춘천교육지원청 앞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춘천의 이름으로 기억하다”…6·25 참전유공자 기념탑 4일 제막
춘천시가 6.25 참전유공자 기념탑 제막식을 열고 참전 영웅을 시민들의 마음속에 또렷이 기억한다. 국가보훈부는 춘천 출신 6·25전쟁 참전유공자 3,286명을 기리는 춘천시 6·25참전유공자 기념탑 제막식을 4일 ...
이철규 산자중기위원장, 요코 알렌데르 에스토니아 의회 환경위원장 접견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요코 알렌데르(Yoko Alender) 에스토니아 의회 환경위원장을 접견해 양국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에스토니아는 ...
허영 의원 비롯 기후행동 의원모임 “산불 진화가 끝 아냐…기후재난 대응 대전환 필요”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의원을 비롯한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이 2일 반복되는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확대 등 전면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
이광재, 경기도의원 보선 승리에 “계엄 심판”…홍천 출신 김진명씨 당선
강원 출신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적극적으로 지원유세에 나섰던 분당지역 경기도의원 보궐선거에서 홍천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진명 후보가 깃발을 꽂았다. 경기도내 부동산 노른자로 분류되는 보수 강세 ...
LS에코에너지, 본사 동해로 이전…해저케이블 거점 확보 본격화
LS에코에너지가 본사를 기존 서울 LS용산타워에서 강원도 동해시 LS전선 동해사업장으로 이전한다. LS에코에너지는 3일 이사회를 열어 본사 이전을 골자로 한 정관 변경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전은 해저...
[신호등]인구감소지역이 ‘롱런’ 하려면
[The 초점]외국인 주민의 소방안전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발언대]상공인 스스로 ‘정부 지원 혜택’ 찾아 나서야
언중언
관광지와 도로
사설
강원대·강릉원주대 통합, 작은 이해 극복 이뤄내야
망상 경제자유구역 개발, 투자이민제로 물꼬 트나
[오감강원]운명은 구름처럼 다가와 사랑은 봄처럼 피어나네
[정회철의 우리 술 이야기]‘막걸리 반사발에 소주 한잔’ 조선시대도 폭탄주 있었다
[포토뉴스]강릉원주대 전공박람회 개최
[그림 속 강원도]‘금강산’ 이름 빌려 그린 강릉…암울한 일제강점기 암시
[책]강원의 명소 재발견
[책]금강산 전기철도 100년의 기억
[새영화]70여년 봉인됐던 목소리가 풀려났다
강원도 고성군 제14회 수산인의 날 행사 개최
[피플&피플]서유진 극작가 “멈춰서되 포기하지 않기를”
[피플&피플]몽골 튜브도 유소년 축구선수 대표단 41명 방문 눈길
[피플&피플]황석용 배우 ‘홍동지와 이시미’로 캐나다 무대
정경호 감독 삭발 투혼…강원FC, 안양전서 승리의 칼 갈았다
강원FC가 득점 빈곤 해소와 분위기 반전을 위한 안양 원정길에 오른다.강원은 오는 6일 오후 4시30분 안양종합운동장에서 2025 하나은행 K리그1 7라운드 FC안양과 원정 맞대결을 펼친다. 최근 리그 2연패로 분위...
원주 출신 김효주, LPGA 첫 경기서 대회 신기록…8홀 차 완승
‘강릉고 출신’ 김진욱, 한화 타선 제압하며 롯데의 새로운 희망으로 급부상
정관장 추격 나선 DB, ‘천적’ 소노와 승부처 맞대결
[영상]고성 통일전망대서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속보]尹탄핵심판 선고일 전국 경찰 '갑호비상' 발령…서울에 기동대 1만4천명 배치
[팔도 핫 플레이스]‘연인·친구·가족’ 벚꽃나들이, 강릉이 딱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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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플러스]최근 6개월간 공동주택 하자판정 많은 건설사는 ‘한화’
최근 6개월간 아파트·오피스텔 하자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한화였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수 및 비율과 하자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6개월 단위로 하자가 많은 건설사를 공개하고 있으며, 이번이 네 번째 발표다. 지난해 9월∼올해 2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로부터 가장 많은 하자 판정을 받은 건설사는 한화로, 세부 하자 판정 건수가 97건이다. 한화가 지은 1,091가구에서 97건의 하자가 나와 가구 수 대비 하자 판정 비율이 8.9%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화 관계자는 “세대 내부가 아닌 공용부의 아파트 단지 놀이터 재질 변경을 위해 하자심사위원회로 민원인들이 직접 접수를 한 사안"이라며 "수년 전 입주한 단지로, 조치를 완료했으나 민원이 여러 건 접수돼 판정 건수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은 81건으로 2위, 대우조선해양건설은 80건으로 3위였다. 두 건설사의 하자 판정 비율은 각각 0.8%, 5.0%다. 한경기건(79건)과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삼부토건(71건)이 4∼5위로 뒤를 이었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10위 안에 든 건설사 중에서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하자 판정 14위) 두 곳이 최근 6개월간 하자 판정 건수 상위 20위에 포함됐다. 기간을 넓혀 2020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5년간 하자 판정 건수를 집계하면 GS건설이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GS건설이 해당 기간 하심위로부터 판정받은 세부 하자 수는 1천458건, 하자 판정 비율은 4.0%다. GS건설 관계자는 “최근 5년간 판정받은 하자 대부분이 킨텍스원시티와 평택센트럴자이 2개 단지에서 나온 것"이라며 "2021∼2023년 샤시 결로로 하자 판정을 받아 보수를 모두 마쳤다”고 말했다. 5년간 하자 판정 2위는 계룡건설산업(603건·하자 판정 비율 7.5%), 3위는 대방건설(507건·3.2%), 4위는 대명종합건설(349건·13.0%), 5위는 SM상선(322건·22.5%)이었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 물량이 많은 건설사에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따라 하자 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 최근 6개월간 하자 판정 비율 상위는 대부분 공급 가구 수가 50가구 미만인 소규모 업체로, 1위는 8가구에서 64건의 하자가 나와 하자 판정 비율 800%를 기록한 삼도종합건설이다. 2∼5위는 서해종합건설(650%), 아이온산업개발(333%), 한경기건(172%), 라임종합건설(150%)이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권 건설사 중에서는 삼부토건이 하자 판정 비율 20.6%로 8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화(8.9%)는 11위, 우미건설은 18위(3.2%)였다. 5년간 하자 판정 비율을 따져보면 지우종합건설이 2,660%로 가장 높았고, 삼도종합건설(1,687.5%), 혜성종합건설(1,300%), 백운종합건설(741.7%), 지향종합건설(732.6%) 순이었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공급과장은 “하자 판정 상위 건설사 명단 공개 이후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하자 보수에 적극 대응함에 따라 하자 분쟁 사건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명단 공개는 실효적 조치”라며 “국민 알 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 품질 개선을 도모하도록 하자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코노미플러스]고금리가 주택 전자계약 시대 여나…금리혜택에 올해 2.4배 증가
올해 들어 주택 전자계약이 작년보다 2배 이상 늘며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고금리가 길어지는 가운데 전자계약을 하면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0.1∼0.2%포인트 할인받을 수 있다는 점이 주목받으면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도입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사용률이 미미했으나,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30∼40대가 주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민간 부문의 주택 전자계약 체결 건수는 2만5천44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만450건)보다 2.4배 늘었다. 2년 전인 2023년 1∼2월(3,746건)과 비교하면 6.8배 급증한 수치다. 민간과 공공부문(1만9,926건)을 합친 전체 주택 전자계약 체결 건수는 올해 1∼2월 4만5,371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44.1% 증가했다. 2016년 5월 처음 도입된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 계약서를 쓰지 않고 PC나 휴대전화 앱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계약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가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신분을 확인하기 때문에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를 방지하고, 계약서 위·변조 위험도 줄일 수 있다. 계약 후에는 실거래·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돼 직접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고하는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다. 그럼에도 확산 속도가 빠르지 않아 전체 부동산 거래에서 전자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자릿수에 머물러 있다. 주택 전자계약 활용률은 2019년 2.4%, 2020년 3.2%, 2021년 4.2%, 2022년 4.9%, 2023년 5.5%로 게걸음을 걸었다. 지난해 연간 주택 전자계약 건수는 22만9,439건으로 전체 주택거래 건수(330만4,753건)의 6.9%를 차지했다. 증가 폭이 예년보다 커졌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부문의 전자계약이 13만8,525건으로 전체 주택 전자계약의 60.4%를 차지하는 한계는 있었다. 그런데 올해 1∼2월에는 공공보다 민간의 주택 전자계약 건수가 더 많아진 데다 건수 자체도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다. 전자계약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할인이다. 전자계약을 하면 국민·우리·신한·하나 등 9개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때 금리를 0.1∼0.2%포인트 할인받을 수 있다.
중산층 여윳돈 70만원 붕괴…집 사고 교육비 내느라 5년만에 최소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소득 상위 40∼60% 가구의 여윳돈이 3분기 연속 줄면서 5년 만에 다시 70만원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가구 소득은 늘었지만 부동산 구입에 따른 취·등록세, 이자·교육비 등이 큰 폭으로 늘어난 영향이다. 이른바 부동산 포모(FOMO·나만 뒤처지고 있다는 공포) 심리, 사교육비 부담 등에 짓눌린 대한민국 중산층의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2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소득 3분위(상위 40∼60%) 가구 흑자액(실질)은 1년 전보다 8만8천원 줄어든 65만8천원으로 집계됐다.2019년 4분기(65만3천원) 이후 5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70만원을 밑돈 것도 5년 만에 처음이다.흑자액은 소득에서 이자·세금 등 비소비지출과 의식주 비용 등 소비지출을 뺀 금액으로 가계 여윳돈에 해당한다.3분위 가구 흑자액은 4년전만해도 90만원을 넘어으나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후 가파르게 줄고 있다.2022년 3분기 이래로 2023년 2분기와 2024년 1분기를 제외한 8개 분기에 모두 감소했다.특히 작년 2분기부터는 3개 분기 내내 줄며 감소폭도 커졌다.전체 가구의 평균 흑자액이 최근 2개 분기 연속 늘며 회복 흐름을 보이는 것과 대조적이다.흑자액이 최근 3개 분기째 감소한 것은 3분위가 유일하다.최빈층인 1분위는 작년 4분기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그 이전 6개 분기는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다. 2분위와 4분위, 고소득층인 5분위는 작년 4분기 흑자액이 늘었다.중산층은 국가나 시대별로 개념적 정의가 조금씩 다르지만 소득 분포상 중간 계층인 3분위 가구를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3분위 가구 흑자액이 쪼그라든 것은 보건·교통·교육비 분야 소비지출과 이자·취등록세 등 비소비지출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작년 4분기 3분위 가구 비소비지출은 77만7천원으로 1년 전보다 12.8% 늘었다. 가계 소득·지출 통계를 함께 집계하기 시작한 2019년 이후 가장 많고 증가 폭도 최대다.그 중에 이자 비용은 1.2% 늘어난 10만8천원이었다. 4분기 만에 증가하며 다시 10만원을 넘어섰다.부동산 구입에 따른 취·등록세가 늘면서 비경상조세(5만5천원)가 5배 가까이(491.8%) 증가한 점도 가구 여윳돈을 줄이는 요인이 됐다.교육비(14만5천원) 지출은 13.2% 늘었다. 전체 가구의 평균 교육비 증가 폭(0.4%)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중산층 가계 여윳돈의 급격한 위축은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7일 발간한 '최근 소비 동향 특징과 시사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3분위 가구의 2020년 이후 실질 소비는 코로나19 직전보다 부진한 것으로 분석됐다. 1분위와 4·5분위가 엔데믹 이후 회복세를 보인 점과 대조적이다.보고서는 "중위소득 계층에서는 가계부채 증가와 이자비용 증가로 가처분소득이 줄어들면서 소비 여력이 급격히 하락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경제·사회계층 사다리에서 허리를 이루는 중산층의 경제적 안정성은 흔히 균형적인 경제성장의 척도로 여겨진다.중산층 가구의 빠듯한 살림살이가 앞으로 내수 뿐만 아니라 경제 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3분위는 자가 점유 비율이 50%를 넘고 교육비 지출도 고소득층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계층"이라며 "이들 계층의 여윳돈 감소는 내수에 새로운 악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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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 재추진에 춘천·홍천 주민들 뿔났다
국도 46호선 서면 안보 검문소 전후 구간 7일부터 교통 통제
원주 신평농공단지·동부권 체육단지 중앙투자심사 통과
횡성군 공무원 잇단 ‘이탈’ 대규모 충원 추진
원주 외국인투자구역, 조성 12년 만에 완판 앞둬
한전 발주 공사현장 건설폐기물 관리부실, 환경오염·주민피해 우려
‘피아니스트 백건우 공연부터 연등행렬까지’ 강릉 4월 문화행사 풍성
양양군,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접수
삼척맹방 유채꽃축제 4일 개막
동해 새봄맞이 문화행사 풍성
재직 5년 미만 7~9급 70%…태백시 공무원 역량강화 사활
속초시, 2030년 인구 10만·방문객 3천만 달성 프로젝트 시동
인제군, 스포츠 마케팅 본격 시동…100억 경제효과 노린다
고성군, 봄철 산불 긴장…예방 위해 총력
동서고속철 화천역~시내 교통망 연내 부분개통
소상공인 노후 업소 시설개선 지원하는 시설현대화사업 124개 업소 선정
농업용 유용 미생물 무상 공급으로 친환경농업 실천 확대
"내 나무 심으며 산림수도 평창 만들어요"
친환경 축제 위한 다회용기 세척센터 조성 박차
영월군, 노인복지 위해 체계적인 안전망 구축